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정 필요: 상호〕(이하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1호)
| 상호 | 〔확정 필요: 상호〕 |
|---|---|
| 대표자 | 〔확정 필요: 대표자 성명〕 |
| 주소 | 〔확정 필요: 주소〕 |
| 전화번호 | 〔확정 필요: 전화번호〕 |
| 이메일 | 〔확정 필요: 이메일〕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 | 〔확정 필요: 신고번호〕 |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확정 필요: 성명·직책·연락처〕 |
2.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3호)
- 실시간 관제 — 고객사에 배정된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 운행기록 — 이동 경로·이동 거리·운행 시간을 기록하고 조회·반출할 수 있게 합니다.
- 관심구역 — 고객사가 지정한 구역에 단말기가 진입하거나 이탈할 때 알림을 제공합니다.
- 운행 상태 알림 — 시동·전원·통신 두절 등 단말기 상태 변화를 알립니다.
3.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항목과 수집 방법
3-1. 수집 방법
차량 등에 설치된 단말기가 위성측위(GPS) 등으로 측정한 위치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단말기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면, 회사가 이를 주기적으로 받아 처리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휴대전화나 브라우저에서 위치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3-2. 수집하는 항목
| 구분 | 항목 |
|---|---|
| 위치 | 위도, 경도, 측위 시각, 서버 수신 시각 |
| 이동 상태 | 속도, 진행 방위, 누적 주행거리, 이동·정지 상태 및 그 시작 시각, 공회전 시간 |
| 차량 진단(해당 단말기에 한함) | 엔진 회전수(RPM), 연료량, 그 밖에 단말기가 전송하는 차량 진단 정보, 시동·전원 상태 |
| 단말기·연결 정보 | 단말기 식별번호, 단말기와 이용자의 배정 이력(배정·해제 시각), 단말기와 차량의 배정 이력, 차량번호 |
| 이용자가 설정한 정보 | 관심구역의 중심 위도·경도 및 반경 |
| 원본 기록 | 단말기 사업자가 보낸 응답 원문. 저장 전에 단말기 식별번호·좌표·주소 값을 가린 뒤 보관합니다. |
4.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목적
- 고객사의 차량·디바이스 운행 관리 및 자산 관리
- 운행기록의 작성과 제공
- 관심구역 진입·이탈 및 운행 상태 알림의 제공
-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장애 대응(측위 누락·지연의 원인 분석)
회사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5.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2호 · 제24조)
- 동의의 철회 — 귀하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 프로필 > 약관 동의 관리 화면에서 직접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하시면 귀하에게 배정된 단말기의 위치 수집이 중단되며, 필수 동의를 철회하신 경우 서비스 이용이 함께 중단됩니다.
- 수집·이용의 일시적인 중지 요구 — 귀하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위 가목의 화면에서 동의를 철회하시면 수집이 즉시 중단되고, 이후 다시 동의하시면 수집이 재개되므로 이 방법으로 일시적인 중지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고지·정정의 요구 — 귀하는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회사가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 위 권리의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위치 관제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의 성질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6.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
| 대상 | 보유기간 | 보유목적 |
|---|---|---|
| 좌표 이력(위도·경도 및 이동 상태) | 수집일로부터 1년 | 운행기록의 조회·반출 및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 |
| 실시간 조회용 최근 위치 | 최대 1시간 | 관제 화면의 실시간 표시. 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
| 관심구역 좌표 | 이용자가 삭제할 때까지 | 진입·이탈 알림의 판정 기준 |
| 단말기·이용자 배정 이력 | 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 과거 시점의 운행기록을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 |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위치정보는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7. 동의 철회 시의 조치
(위치정보법 제24조제4항)
귀하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의 조치를 합니다.
- 귀하에게 배정된 단말기로부터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즉시 중단합니다.
- 철회 시점까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신 경우에는 철회하신 부분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확정 필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확인자료의 자동 기록·보존)과 제24조제4항(철회 시 확인자료 파기)의 관계 — 어느 범위까지 파기하고 어느 범위를 보존할지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제4호)
- 보유근거 —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은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록되는 내용 — 누가(계정 식별자), 언제, 어느 화면에서, 어느 회사의 위치정보를 조회하였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좌표·주소·차량번호·연락처 등은 이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 보유기간 — 이 자료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합니다. 〔확정 필요: 보존기간의 상한 — 법무 검토〕
9.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 사실을 기록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귀하에게 알립니다.
10.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이 서비스는 고객사에 소속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위치정보법 제16조제1항)
- 고객사별로 데이터 접근을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분리하여 다른 회사의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합니다.
-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는 자동으로 기록되며, 그 기록은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 위치정보를 다루는 시스템 로그에는 단말기 식별번호·좌표·주소를 가려서 남깁니다.
- 〔확정 필요: 접근권한자의 지정·관리, 암호화 적용 범위,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의 제정 여부 등 실제 운영 중인 관리적·기술적 조치〕
12. 분쟁의 조정 및 권익침해 구제
위치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 등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동의서는 〔확정 필요: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